수도권 대형병원과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사이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는 11월9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10 간호정책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대책을 포함한 7대 중점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지난해 간호협회가 발간한 간호사 이직 및 근로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전체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20%, 병원급 의료기관의 1년 미만 간호사 이직률은 34%에 달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근무시간 중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휴일 임금가산규정'이 적용되는 시간에 해당됨에도 불구, 간호사의 임금수준이 타 직종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이탈은 병원 간 지나친 임금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임금격차는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야간휴일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 3교대 병동간호사에 대한 표준임금을 마련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 표준임금을 정할 때 야간휴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임금가산을 하거나 해당 근무시간을 1.5배로 환산해 일정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간호교육 4년 일원화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준수 △간호대학 인증평가 의무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간호사 필수배치 △의료환경변화에 맞는 간호사 법적 지위 확보 △간호사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등이 이번 중점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7가지 정책과제는 간호사들의 권리문제를 넘어 환자 안전과 권리보장에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된다.
최근 환자 권리보장을 위한 간호서비스 구성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환자복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건강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법정인력기준을 준수하고 교대근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는 곧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과 의료계 인사를 비롯한 전국의 간호사 5천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담판을 지어서라도 간호 학제를 4년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3년제를 마친 간호사들이 다시 4년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고된 3교대 근무 속에도 이중으로 공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며 “한나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이 모두 힘을 합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상수 대표가 약속을 지키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도움도 필요하다”면서 내빈으로 참석한 법사위 소속 의원을 소개시키기도 했다.
이어 진 장관은 축사를 통해 “복지부는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고자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주요 정책의 동반자로서 간호사의 전문성이 발휘되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