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여성부로 개편되는 것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월 28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여당측은 업무가 거대화되고 효율적인 일처리에 의문이 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복지부와 여성부의 중첩되는 업무가 상당부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앞으로 5년간 대통령의 통치의지를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으로 당선인의 의지를 담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변화의 폭이 크고,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커 효율성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통합신당 장경수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업무효율성과 경제성 논리로 폐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힘있는 부처는 더욱 강화되고, 정책과 사업을 강화해야 할 필요부처는 약화시키는 등 ‘강익강 약익약’ 식의 개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 양성평등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둬 양성평등분야를 맡도록 보완하면 된다”며 “여성정책이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대통령과 장관의 의지에 있는 것이지 단순한 부처의 존치여부가 아니다”고 반대의견을 견지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는 수직적 옥상옥의 상태에 있어 느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분산돼 있는 작은 역할을 가진 조직을 모아 통합부처를 만들어 유연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인수위 정부개혁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재진 장관은 “장기적으로 여성정책도 복지라는 큰 틀로 통합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 꼭 정리할 필요가 있냐는 점에선 생각을 달리한다”며 “흡수할 경우 통합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 업무가 다양해 우선순위에서 소홀히 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