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복지위 법안소위 개최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실상 2월 통과는 불가능
당장이라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였던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이 끝내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월 25일 법안심사소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속 개최해 실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2월 24일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 수렴 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다만 확정된 일정은 아니지만 2월 27일 한차례 더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논의를 계속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상 2월 처리는 불가능해 3월 국회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은 총 6건의 관련 법안이 상정돼, 1차례의 공청회를 비롯해 법안심사1소위에서 3차례나 논의를 진행, 상당수 쟁점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지난 2월 19일 법안심사1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의료대란 해소라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 (추계위원회법을)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빨리 수급추계위를 구성해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가진 수급추계가 독립적으로 의대정원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어떻게 법을 체계화할지, 구체적으로 법에 어떻게 담을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노동자 단체 등을 포함해 균형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의 의견, 수요자 단체의 의견을 조금 더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면서 “조만간에 2월 중 법안이 의결돼,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수일 내에 원포인트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어 다음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김 의원은 “위원회의 독립성 담보, 위원 구성의 의료계 과반 참여 보장,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에 관한 부칙으로 정부도 의협의 요구 안대로 수용 입장을 밝혔고, 의료계 과반 참여도 받아들였다”며 “나머지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의대 학장과 총장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사실은 대부분 논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이날 비공개회의로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혀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형식적인 단계만 남겨 둔 것으로 간주됐었다.
박 위원장은 “정리되가는 안에 대해 환자, 의료계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양당 간사에 전했고 이에 응해줘 월요일(2월 24일) 추가로 듣는 자리가 잡혔다”며 “그때 마무리 차원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법안을)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2월 24일 오후 마지막 의견 수렴 자리에서 의료계가 현재의 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속도가 붙었던 법안 처리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한 것.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가져온 수정안을 의료계가 받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국회 본회의가 2월 27일인데 오늘 법안소위가 취소돼 2월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수정안으로 수급추계위를 복지부장관 산하에 두는 것과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관해서는 대학 총장이 학장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면 반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급추계위의 성격을 둘러싼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이견도 좁혀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수급추계위가 최종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지닌 독립적 의결 기구여야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환자단체는 심의·자문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원점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논의를 진전시켜 왔는데 답답한 상황이다”고 현 상황을 토로했다.
이런 이유로 복지위는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더 진행해 최대한 합의점을 찾기로 하고 예정된 법안소위 일정을 취소했으나 2월 27일 오전에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월 25일 예정된 상임위가 무산되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해 포기하지 않겠고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의협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갑자기 뚝 떨어진 2,000명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갖고 계획을 세워보자, 바로 그 계획을 세우고자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갖춘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작년 12월부터 법안소위만 3번에 공청회까지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회가 특정 직역 단체의 이익이나, 내부 정치에 휘둘리는 곳이어선 안된다”며 “국민의 귀한 생명과 건강을 더 잃지 않도록 국회는 해야 할 때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단하고 책임지는 정치의 일, 그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