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 해소가 시급하다면서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효과적인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4개월 만에 종료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5일 응급실 뺑뺑이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인 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화’ 현상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에 67억5,000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환자(KTAS 4~5등급)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됐다. 4개월 동안 약 48억원의 예비비가 집행됐으며 32,304건의 중증도 분류가 이뤄졌다.
해당 사업이 경증환자 분산에 효과적인 사업이라는 것이 입증됐지만 예정된 67억5,000만원의 예비비가 다 집행되지도 못했다는 것.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이 실시되던 2024년 3~6월 기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경증환자(KTAS 4~5등급) 비율은 22.4%로 전년 동기(35.9%) 대비 대비 13.5%p 가까이 낮아졌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4개월 만에 종료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서명옥 의원실에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상황 초기 예비비로 지원한 사업이었고, 권역센터 내 중증환자 중심 진료가 자리잡아 가고 있어 동 사업은 지속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사업 종료 이후에도 여전히 권역응급센터 내 경증환자 비율(2024년 7월 19.8%, 2024년 8월 19.8%)은 20%에 가깝다는 게 서명옥 의원의 지적이다.
서명옥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단기간에 종료된 것은 문제”라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