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과 달리 2024년도 국정감사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의료계 인사들이 거의 배제됐다.

반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근거가 된 연구자들이 대거 참고인에 포함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9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의결했다.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일반증인 16명과 참고인 40명 등 총 56명이 국회의 부름을 받게 됐다.

복지위는 지난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증인 및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국정감사 계획서만 채택한 바 있다.

당초 복지위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는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임현택 의협회장, 의대교수협의회장 등이 포함됐었지만 이날 최종 명단에서는 모두 사라졌다.

오히려 복지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진료 예약 어플 똑딱 유료화와 관련 고승윤 ㈜비르로스 대표, 첩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관련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관련 양재웅 더불유진병원 대표원장,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관련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해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을 참고인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복지위는 의료대란 관련 사직 전공의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 관련해 박종훈 고려대 교수(한국병원경영연구원 원장), 의료대란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해선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강선우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무엇보다 윤석열발 의대 정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의 약자 없는 약자 복지와 사회서비스 시장 폐해, 나아가 의료계의 친윤석열 친 김건희 인사 특혜 의혹 등 이슈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끝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 측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거듭 당부한다”면서 “덧붙여 이번 증인 출석과 발언에 있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와 위증 시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일부 위원들이 자신들이 제출한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이 제외된 것을 두고 문제 삼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금 몇몇 위원들이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바 있기 때문에 양당 간사들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 달라”고 언급했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