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사망자는 2.4% 감소한 반면, 경증 사망자는 16.0%↑
김선민 의원, “정부가 오히려 환본인부담금으로 국민 겁박” 지적
의료대란 이후 응급실에 오는 중증환자의 사망률은 감소한 반면에 경증환자의 사망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립중앙의료원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662.5명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583.7명에 비해 13.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중증도 별로 살펴보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중증환자(Level 1+2단계)의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2023년 8,523.0에서 2024년 8,315.6으로 2.4% 감소했다. 반면 중증도가 낮은 환자(Level 4+5단계)의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23년 22.2명에서 2024년 25.7명으로 16.0% 증가했다. 중증도 분류상 ‘기타 및 미상’인 응급실 내원환자들의 10만 명당 사망자 수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1.9%나 늘었다.
특히 응급실 내원환자들의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증가한 Level 4+5단계의 환자들을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많이 찾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23년 21.1명에서 2024년 11.1명으로 47.5% 감소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십만명당 사망자수는 2023년 22.5명에서 2024년 31.4명으로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도 분류 ‘기타 및 미상’ 환자들의 경우 올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386.7%)와 지역응급의료기관(+31.2%) 모두에서 작년에 비해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민 의원은 “작은병원 응급실에서의 경증환자의 사망자 수가 작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경증환자들에게 대형병원 응급실에 가면 환자본인부담금을 90%까지 늘리겠다는 겁박을 하고 있다”며 “돈 없으면 죽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 왜 응급실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