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여당이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그리 달가운 제안이 아닌 모양새다.
핵심인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재검토 논의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희의장은 9월 6일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 재검토와 관련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바로 시작하자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부터 원점으로 돌리지 않는 이상 무의미하다는 반응이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9월 7일 입장문을 통해 “2025년도 의대정원의 원점 재논의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즉,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건 7대 요구사항 중 하나인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가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큰 의미를 두기 힘들다는 것.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의료대란 장기화로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돌아서고 있다며 2025년도 의대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무엇보다 2025년도 의대정원 재검토가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2020년에 체결한 ‘9.4 의정합의’를 위반한 보건복지부의 사과와 2025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의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번 의료 파탄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일방 강행 중단의 본질을 왜곡한 꼼수라며 선을 그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 파탄을 초래한 과학적 근거 없는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의 즉각적인 중단이 대화의 선행조건이자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강압적으로 추진된 2025년도 의대정원을 지금이라도 다시 고려하는 게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전의교협은 “여당, 야당, 언론 모두 의사 수 추계 기구를 통한 과학적인 분석 및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의대정원을 결정하자고 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은 2025년도 의대정원 결정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돼야 국민과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교수비대위)는 정부의 의사 수 추계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각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미래 의사 수 예측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의대교수비대위는 “정부는 꼼꼼히 계산하고 산출했다는 의사 수 시나리오도, 계산과정도, 수십 차례 실시했다는 의료계와의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기에 각계 연구자들이 미래 의사 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예측자료를 만들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