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합리적 수가 모델 선제적·주도적으로 제안하고 관행 탈피할 것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가 내년 5월에 있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환산지수협상(수가협상,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대개협 산하에 ‘보험정책단’을 신설하고 선제적으로 수가 정책을 개발하는 등 일찌감치 내년 환산지수협상을 준비하겠다는 것.
박근태 제15대 대개협 회장은 7월 1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박근태 회장은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는 의협이 아니라 대개협이라 사실을 강조했다.
즉, 의협은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단체이니 환산지수협상의 경우 대개협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박근태 회장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 수가의 문제점을 분석·연구해 새로운 정책을 선제적·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며 “올해 안에 SGR모형 외에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대개협은 8월 중에 ‘보험정책단’을 신설,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가정책 연구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그동안의 환산지수협상은 SGR모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매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다”며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보험정책단을 통해 외국의 수가제도를 학습하고 유관기관·국회 등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금까지의 관행을 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소위 ‘환산지수 쪼개기’ 문제도 보험정책단에서 다른 방향의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언급한 박 회장이다.
단, 대개협 제15대 집행부가 갓 출범한 만큼 보험정책단의 구체적인 구성원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 중인 상태라는 게 박 회장의 전언이다.
경문배 대개협 총무이사는 “보험정책단에 어떤 인물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합류시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수가정책에 밝은 보험이사만 고려하진 않을 것이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등과 공조해 의료정책 전문가를 대거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문배 총무이사는 이어 “기본적으로 재정 순증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며 “파이 자체를 늘리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재정 순증과 관련된 연구와 함께 유관단체와도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