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정원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지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는 다르게 사회과학의 연역적·귀납적 방법론을 통해 나온 신뢰성 있는 숫자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6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역대 정부별 의대정원 변화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3년 김대중 정부에서 순차적으로 351명이 감소했고, 이후 19년 동안 정원은 동결됐으며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10년간 4천명 추가 양성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을 때 숫자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에 비해 이번 정부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연역적 방법으로 적정 수치를 도출했을 뿐 아니라, 귀납적 방법으로 각 의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을 바텀-업 방식으로 신청받아 조정을 거쳐 확정한 만큼 2천명이라는 의대정원 숫자는 과학전 근거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공통적으로 의료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지만 문재인 정부는 두 달도 안 돼 의료개혁을 백지화했고, 현 정부는 묵묵히 추진 중이라는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의료개혁을 백지화할 계획이 없다”며 “몇 년 후에 일어날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의료인력 확충은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적 있는지”를 묻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