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대강 대치의 치킨 게임…오롯이 국민들만 피해”
의대정원 확대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두고 정치권의 중재자 역할은 실종된 채 ‘네 탓’ 공방만 이어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사실상 거부하고 정책방향에 혼선을 주는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의료 파업을 멈추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4자협의체 구성과 의대정원 규모 대폭 축소하자는 주장이 사실상 의료 파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항간에 떠도는 말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음모론을 띄운 바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한 정치 쇼의 주인공이 되어 보려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눈에는 지금의 상황이 해결사에 대처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한몫 챙길 매력적인 기회로 보일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의료 개혁은 누군가에게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해 준비된 무대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협의, 40개 의과대학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신중히 마련된 정책이며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규모, 또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방 및 필수 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결정한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게 윤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유는 그 규모에 대해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차후 의사 근로 환경과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야당의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은 얼마든지 환영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과학적 계산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매몰돼 정책 방향에 혼선을 주는 행동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정부와 의료계를 비난하면서 대화를 통해 현재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타협점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같은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는 지난 주말에 대규모 장외집회로 국민들의 불안을 고조시킨 데 이어 정부가 법적 대응까지 나서면서 그야말로 강대강 대치의 치킨 게임이 되고 있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계가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강경 일변도로 의료계를 몰아붙이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오로지 치킨게임으로 시간만 허비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피해자인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않길 촉구한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료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