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는 보건의료 근간 뒤흔드는 일…각종 부작용 양산 우려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남겼다.
무작정 의사를 늘리면 국민 의료비가 폭증해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
의협 범대위는 12월 17일 광화문 일대에서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이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이 우려되는 이유를 담은 ‘존경하는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이날 이필수 위원장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는 의대정원 확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뒤흔들고 각종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예상했다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피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인 것.
이필수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증가한 의사 수 만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유입이 증가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비급여 분야에 대한 유입이 늘어날 경우 자칫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 의료비 폭증과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필수 위원장의 지적이다.
특히 이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보다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기피분야 적정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지금도 의대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규모가 커진 의대들은 전국의 우수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불균형은 결국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 이필수 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며 “이는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일만큼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의사만 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시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진행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