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 대상 횟수 확대 및 동의서 작성 간소화 필수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연장 및 확대를 11월 9일 요구하고 나섰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중심으로 의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20분 동안 질환의 경과와 수술 전후 주의점 등을 설명하고 상담하는 제도다.
대개협에 따르면 시범사업의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았으며, 외래 의원급 이용 증가와 함께 상급병원의 입원 및 외래 일수가 감소해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된다.
외과계 개원의들이 해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지나치게 낮은 행위료와 진찰료에 따라 고사 직전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대개협은 “진료영역별 적용 진찰료는 원가보전율 50.5%에 불과해 조정 없이 진찰료에 의존하는 1차 의료기관은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의사의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이어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긴 하지만 수술의 결정,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는 높기에 상대적으로 긴 진찰시간이 필요하고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까지 적다”며 “이 같은 업무량이 상대가치점수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범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을 정책당국자들이 모를 리 없다”고 덧붙였다.
즉, 시범사업을 폐기하거나 축소할 게 아니라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
대개협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음에도 외과계를 살리고자 일선 의사들은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및 수가를 개선하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을 간소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또한 “필수의료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시적 결과물을 도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이 우선 집중돼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고 부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