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문위원 구성…현장의 목소리 경청위한 릴레이 간담회 추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지역‧필수‧공공 의료살리기TF 1차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가 국면전환이나 선거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료인력을 확대해도 의료기관이 채용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된다며 의료기관 의료인력 기준 개선과 수도권의 무분별한 병상 과잉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마지막 정기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살리기 TF 1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TF 위원장은 김성주 의원이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이용빈‧소병철‧김원이‧고영인‧신현영‧서동영‧강선우‧최혜영‧이수진(비례) 의원과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비공개에 앞서 김성주 TF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TF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쏠림 현상 방지와 지역의료 강화 대책 등 정원 확대에 수반되는 일들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TF를 통해 정부 발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여러 의제들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등 여야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TF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성주 위원장은 앞으로 TF에서 다루게 될 중요한 검토 의제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국립의전원 설립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필수의료 분야 지원(수가 인상,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의료인 형사 책임 감면) 검토 △병상의 과잉 공급 억제 등이라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도입 및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정원 확대가 바로 지역‧필수 의료 강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며 “많이 뽑고 배출한 의사들이 실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하려면 지역의사제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며 국가가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고 배치까지 책임지는 ‘국립 보건전문의료대학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도 광역지자체 중 전남지역에 의대가 없다며 전남지역에 신규 의대를 신설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필수 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수가 인상 및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더 나아가 필수 진료과목에 한정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 책임을 감면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병원의 인력 기준 강화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많은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인이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기관들이 이들을 충분히 채용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이 전공이나 간호사의 불법 진료에 의존하는 지금 같은 행태를 극복하고,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인력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무분별한 병상 증가는 건강보험의 재정의 누수와 지역 필수 의료인력의 공백 가속화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경쟁적 병상 확대에 대한 억제 필요성도 피력했다.
단순히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심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수도권 병상의 억제와 병상의 과잉 공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처럼 여야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국면전환이나 선거 등에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TF 이런 다양한 정책 과제를 마련해서 여당과 논의하고 마지막 정기회에서 긴급을 요하는 제도와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지역‧필수‧공공의료 TF는 향후 외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원내대변인)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의대정원 확대 인원을 발표할 것을 촉구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2025년도 입시를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 발표를 해야 실질적인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앞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간담회는 각 의료단체, 학계 전문가, 다른 직역들과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