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회방송 토론회에서 필수‧지역의료 해법 제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원내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공감한다면서도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해선 필수‧지역 의료수가 상향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조명희 의원은 지난 11월 2일 ‘의대 증원, 필수의료 문제 해법은?’을 주제로 한 국회방송 정책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조 의원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냐’는 질문에 정부의 의료정책 시스템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과 공급 수준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 1년에 3,839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당연한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부족과 과잉 문제를 막연하게 결론 내리기 이전에 정부의 의료정책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필수진료와 의사인력 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지역의료 수가 가산, 시니어(Senior) 의사들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서울에 원정 진료를 가는 인원이 1년에 200만 명이 넘는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1년에 5조원 가량의 진료비가 투입되고 있다”면서 “향후 수도권에 6,600개 병상의 대학병원이 신설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지방의 필수의료체계는 회생 불가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제적으로 지역의료 수가 가산, 시니어 의사들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현장의 전문가가 부족한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필수의료 수가 상향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됐다”면서 “정작 수가를 결정하는 25명의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 현장 의료 전문가가 6명 밖에 없고, 나머지 19명이 전부 비전문가로 현장과 동떨어진 수가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맘카페의 조리돌림, 응급실 뺑뺑이 등 현장의 문제를 언급하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현행 시스템을 꼬집었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거점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 의원은 “수도권에는 넘쳐나는 필수 의료들이 정작 지방에서는 사각지대로 심각하다”며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인 지방 거점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각 국립대의 분원 및 지소를 바탕으로 지역의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논의 중인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선 지역 출신 공직자들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2년 전 남원회(남원지역출신공직자모임)를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과정에서 부정한 개입 의혹이 있다”면서 “자기 지역에 국립대학이 있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지역‧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님비(NIMBY)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수요와 공급 분석을 근거로 한 과학적인 접근 아래 여야 의료 관련 TF가 지역‧필수의료 수가 상향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혁신 방안을 놓고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의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이 절실하고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낙수효과 등을 고려해 형사 처벌, CCTV 설치 등과 같은 제도가 신중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