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지역의료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혁신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 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10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 대책에 환영한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정쟁이 아닌 한목소리로 의대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환영하고 국민 대다수가 적극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경실련은 의대 입학정원 규모 등이 빠진 것은 의사협회의 강경 투쟁 방침에 정부가 뒷걸음치며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것.
이는 윤석열 대통령도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지적하고 인력수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정부도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사 확충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실련은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의 검토 결과라며 의협이 논리와 근거도 없는 정책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선 국립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이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의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며 국립대 정원이 증원되면 교수진 확보와 함께 지역 의사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경실련은 의사들의 필수·중증의료 기피 현상의 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지불제도 개편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나, 정책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필수·중증의료에 대한 가산과 일부 항목의 상대가치 개편으로는 불균형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수가제도의 문제는 의료행위의 필수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하여 필수과의 수익은 낮게, 인기과의 수익은 더 높게 점수가 책정되어 진료과 간 의료수입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필수과의 수익은 높게 조정하고, 인기과의 수익은 낮게 조정해 진료과목 간 의료수입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상대가치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의 의료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경실련은 국립 의대가 없는 전남과 경북, 인천 등은 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의료취약지로 꼽힌다면서 정부 정책의 최종 목표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필수공공의료 부족을 해소하는 것인 만큼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국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가 의사단체의 실력행사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3년 전 의정합의는 법적 근거도 없는 ‘야합’에 불과하다며 국회는 3년째 계류 중인 공공의대 신설법의 연내 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유권자인 국민은 여야 정치권의 정책경쟁에서 어떤 정당과 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 정책을 관철하는지 지켜보고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