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필요하나, 의사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여건 더 중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국립대학병원장들은 일면 수긍하면서도 지역에 의사가 남을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나 관련 제도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의대정원 확대보단 지역의사제, 전공의 TO 등이 지역 국립대병원에는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10월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진행된 국립대학 등 40개 기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의대정원이 동결된 만큼 의대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유 의원은 “정부는 신설이 아닌 증원만 계획하고 있는데 지역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시설과 교원, 필수과목 보상계획도 같이 준비돼야 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서동용 의원도 의대정원 확대는 환영하나 지역에 상주하는 의사가 많아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의견에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수가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국명 제주대병원장도 “증원에 찬성한다”면서 “다만 지역에 의사가 남을 수 있도록 (의대정원 확대에) 지역의사제 성격을 가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지방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확대와 우선 배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법제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 중 약 30%만이 지역 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다”며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특히 전공의 중에서 인턴 정원을 증가시켜 준다면 지역 내 의료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의대 정원과 부속병원 전공의 정원 불균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 문제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 의과대학 정원에 비해 부속병원에 배정된 전공의 정원이 적어 지역에서 배출된 의사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인력 재배치를 통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