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은 104조 8,139억원, 보건 부문은 17조 6,399억원이 편성됐다.
보건분야만 보면 보건의료는 2023년 4조 5,543억원 대비 8,886억원(19.5%) 줄어든 3조 6,657억원이 편성됐고, 건강보험은 2023년 12조 4,102억원 대비 1조 5,640억원(12.6%) 늘어난 13조 9,742억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 총 예산안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다.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는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고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응급환자 이송의 경우 신속하게 이송병원을 결정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 권역 설치, 중앙응급의료센터 인력 6명을 확충한다.
또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전담구급차를 신규로 1대 마련하고 닥터헬기도 현재 8대에서 1대 추가 도입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6개 권역에 대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상시 수술·시술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당직비 1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에 2023년 대비 240억원이 늘어난 546억원을 편성했고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에 17억원 늘어난 257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에 127억원 늘어난 236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5개소를 신설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에 개소당 2억원씩 운영 지원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2개소 확충해 12개소를 운영한다.
중증소아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소아암 환자의 치료·회복을 위한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한다.
소아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을 1인당 월 100만원씩 신규 지원한다.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255명을 배치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규간호사의 이직률 감소, 필수의료 분야 경력 간호사 확보로 중환자와 응급환자 등에 대한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또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바이오·디지털헬스 R&D에 2023년 대비 834억원 늘어난 7,801억원이 투자된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울러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을 국회,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