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국립안동대‧국립창원대‧국립공주대 등 5개 지방 국립대들이 지역 공공 의료인력 확충을 이유로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들 5개 국립대들은 7월 14일 국회도서관에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서삼석‧신정훈‧김원이‧김회재‧서동용‧소병철‧윤재갑(이상 전남), 국민의힘 김형동(경북)‧김영선‧강기윤‧윤한홍‧이달곤‧최형두(이상 경남)‧정진석(충남) 의원이 공동 주최한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의대정원 증원,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과 부속병원 설립, 공공 의료인력 육성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국립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 국립순천대학교 이병운 총장, 국립안동대학교 정태주 총장, 국립창원대학교 이호영 총장, 국립공주대학교 임경호 총장 등은 이같은 건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또한 이들 지역을 대표하는 이개호‧서삼석‧신정훈‧김원이‧김회재‧소병철‧윤재갑‧김형동‧김영선‧강기윤‧이달곤‧최형두‧정진석 의원 등도 건의문에 서명하고 힘을 보탰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현재 의료시스템이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가치 추구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의 선겨래 조건인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료인력 육성시스템 신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한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선결 조건인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 공공의료 인력 육성에 필요한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과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취약 지역 내 국립대학이 해당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해 지역에 봉사하는 의료인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인력 육성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포럼은 권역별 5개 국립대학교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립 의과대학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정부와 지역의 역할을 함께 논의하고 추후 정부에 이를 건의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고 말했다.

이어 송 총장은 “일각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지금 의사수의 과부족을 따지기보다는 국민의 생존권을 챙기는 것이 급선무”라며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 의료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의료시스템의 정착은 지역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신설을 통해서만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송 총장은 “우리 5개 국립대학교는 지역 공공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시스템의 지역 정착을 위해 지역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을 주최한 국회의원들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국립대학에 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사 확대와 의대 신설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방이 없는 중앙은 없다. 인프라와 서비스의 중앙 집중이라는 문제는 비단 어느 하나의 주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며 “그 중에서도 심각성이 높은 것이 우리의 삶과 건강이 직결된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편중이다”고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 집중 논의되고 있는 의대 정원 합의는 이끌어 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며 “의대 정원 문제는 기존대학의 인원만 늘려서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존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지역 의료 낙후지에 의과대학 신설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법이야말로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포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의협은 의사증원에는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의대신설은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증원을 의협하고만 논의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과 같은 필수 인프라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아플 때 치료받고 생명을 구할 기회는 모두에게 제공돼야 하고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필수 인프라를 제공하는 직역에 주어진 의무”라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이어서 “윤석열 정부도 의사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오직 의협만이 직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의대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건강 앞에는 여야가 없다고 밝힌 소병철 의원은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며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시설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김형동 의원은 “늦었지만 의사수 늘려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꺼냈다”며 “늦었지만 이번에는 여야가 손을 꼭 잡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의대신설을 꼭 해내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