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담회 개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0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간호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료서비스는 수많은 의료 직역의 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4월 27일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채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협업시스템이 무너지고 파업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중단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우려가 된다”며 “국회 다수당이 소수 직역을 무시하는 등 일방적인 입법 강행은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간호법을 어떻게 최종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각 직역별로 의견을 듣고자 현장에 나왔다”며 “기탄없이 말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현재 간호법과 의료면허취소법으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보건의료계는 갈등과 분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단체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이필수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은 과잉입법을 우려하고 있다”며 “좀 더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법안이 만들어져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의료인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조무사협회 회장도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재안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13개 단체는 수용을 했는데, 간호협회만 유독 반대한다”며 “협의할 생각이 없는 같다”고 말했다.
“오늘 이 자리가 현재 처해져 있는 실정을 적나라하게 말하고, 정말 필요한 합의가 되고, 협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과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