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연대, 제4차 공동 궐기대회 개최
- 의료악법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저지 위한 강력 투쟁 전개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를 비롯한 경남 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여 명의 회원은 4월 25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반대 제4차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 박용재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사무처장, 안난경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정보통신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가운데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 박성진 경상남도치과의사회장, 정삼순 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 회장, 제갈석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회장이 차례대로 대회사를 했다.
최성근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법안을 국회의원 숫자로 몰아붙이는 입법 폭거를 자행했다”며 “여러 직역이 힘을 합쳐 원팀이 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플라톤의 말을 명심하고 다 같이 참여하자”고 덧붙였다.
박성진 회장은 “간호 단독법과 의료인면허 박탈법은 서로를 차별하는 차별법이”라며 “차별 없는 세상이 올 때까지 다 같이 투쟁하자”고 외쳤다.
정삼순 회장은 “간호법은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를 배제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며 “4월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전국의 85만 간호조무사가 연가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갈석 회장도 “거대 야당이 특정 직역인 대한간호협회와 결부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처참한 횡포에 우리나라 의료보건체계가 파탄 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 의료인력 대한 처우 개선 정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대회사 후 이어진 격려사에서 조재홍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금까지 지켜본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대화가 통하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선고를 한다는 의미를 담아 검은색 옷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은 “악법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일치단결해 막아내자”며 “간협과 더불어민주당이 야합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를 분열한 책동과 책임은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대회가 끝난 후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창원역 앞 공원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폐기 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도민 앞에서 선언했다. <정윤식·jys@kha.or.kr>
◆ 의료기기산업 정보 한 눈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플랫폼 구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4월 25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보관리기관은 의료기기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산재된 의료기기 전문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 및 보급해 산업 연구개발 집중지원 및 연구 생태계를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관리기관 플랫폼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등 의료기기 전문정보 취급기관과 협의를 통해 각 전문정보를 정보관리기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의료기기 품목별 시장정보, 의료기기 교육 및 행사, 범부처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및 배포해 의료기기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빠르게 최신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주 최근 의료기기 산업의 이슈, 정책현안 자료, 보도자료 등을 뉴스레터를 통해 최신 산업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메뉴를 구성, 한 눈에 확인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황성은 단장은 “이번 정보관리기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의료기기 전문정보들이 연속·장기적으로 축적돼 의료기기의 신뢰성·안전성 향상 도모를 제고하고, 의료기기 기업의 애로사항인 산업정보 제공 부재의 해결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카리브해 섬나라에 의료 질 관리 노하우 전수
- ICT 기반 의료 질 및 만성질환 관리 사례 적극 공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4월 26일 의료 질 관리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방문한 세인트 루시아(Saint Lucia)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보건부, 세계은행(World Bank) 보건의료전문가 등 15명을 대상으로 ‘스터디 투어’를 진행했다.
세인트 루시아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한 인구 10여만 명의 1979년 독립 영연방 소속 섬나라들이다.
이날 심평원은 보건의료 성과 측정을 위한 보건 의료 질 지표 설정 및 산출방안,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성과기반 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 한국의 만성질환 현황 및 관리 사업 등에 대한 제도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세계은행이 주관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한 이번 스터디 투어는 카리브해 국가들에게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소개하고 의료 질 및 만성질환관리 운영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세계은행과 함께 전 세계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과 선험사례를 공유하고,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질 향상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문단 대표인 세인트 루시아 보건부 Dr. Alisha D. Eugene-Ford 국장은 “심평원은 한국 보건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이는 세인트 루시아 만성질환 관리 개혁 작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한-세계은행 협력기금 10주년’ 기념 감사패 수상
- 전 세계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위한 다양한 지식공유 노력 인정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4월 25일 ‘한-세계은행 협력기금(Korea-World Bank Partnership Facility, KWPF)이 주최하는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KWPF는 한국 파트너와의 지식협력, 기술지원, 자문서비스, 협력사업 운영 및 협력융자 등을 통해 수원국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국제기금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KWPF는 수원국의 빈곤과 보건 등 필수·중점분야를 지원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파트너 기관들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심평원은 지난 10년간 KWPF와 함께 인도네시아, 페루, 콜롬비아, 캄보디아, 아르메니아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화 활용 지원 사업 및 의료서비스 질 관리 체계 개선 등 다양한 지식공유 협력 사업을 수행했다.
특히 세계적인 수준의 심평원 ICT 시스템을 활용한 보건의료지출관리 및 의료 질 관리 체계는 WHO와 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덴마크 등 보건의료선진국으로부터 지식공유 및 협력 요청을 꾸준히 받고 있다.
강중구 원장은 “이번 수상은 전 세계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지식공유 협력 사업을 수행한 노력에서 비롯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함께 전 세계 보건의료 향상 및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결핵협회, 산간지역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 건보공단의 ‘사랑실은 건강천사’ 동참…이동결핵검진팀 지역 순회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는 4월 25일 강원도 홍천군 개야마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랑실은 건강천사’에 동참해 산간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봤다.
‘사랑실은 건강천사’는 내과·치과 등 분야별 의료장비를 탑재한 버스를 이용해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을 순회하며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건보공단의 의료봉사로, 2009년 첫선을 보인 이래 누적 진료 인원은 5만여 명에 달한다.
결핵협회는 지난해부터 12개 시·도지부에서 운용 중인 40여 개의 이동결핵검진팀이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 현장에 동행하며 흉부 X-선 결핵 검진을 실시해 지역주민 호흡기 건강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의료봉사에서 결핵협회는 이동검진버슬 활용해 지역주민 100여 명에게 흉부 X-선 검진, 치과, 안과, 영양 상담 등 다양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활동성 폐결핵 조기발견을 위해 결핵협회 중앙영상판독센터의 원격 판독으로 결핵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객담 채취를 병행했다.
결핵협회는 산간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발표된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결핵 검진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결핵 정책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결핵협회 12개 시·도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인구 분포 및 결핵 발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결핵 사업을 전개하고 검진 사각지대 해소와 수검률 개선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이번 의료봉사를 총괄한 진광렬 결핵협회 강원도지부 본부장은 “양질의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기본권리”라며 “산간지역 어르신의 건강권 보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동결핵검진팀은 어느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검진 차량에 오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윤식·jys@kha.or.kr>
◆ 곽지연 회장 단식투쟁 2일 차…격려 방문 이어져
- 위헌적인 학력 제한 폐지 관철 때까지 단식농성 멈추지 않을 것
- 이필수 의협 회장 및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명하 비대위원장 등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4월 25일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 직후 국회 앞 텐트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한 지 2일 차에 접어들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곽 회장은 단식투쟁 중에도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병행하는 등 간호법 폐기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관철 의지를 불태우는 중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함께 단식 현장을 찾아 곽지연 회장을 지지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로 단식 중인 곽지연 회장의 건강을 우려해 전기장판을 전달했다.
간호법에 반대하며 단식을 먼저 경험한 바 있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위원장도 곽 회장을 찾아 격려 인사를 전했다.
박 위원장은 단식 과정에서 건강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곽 회장의 건강을 염려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도 단식 현장을 찾아 곽 회장을 응원했으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곽 회장을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곽 회장은 “단식 현장을 찾아와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며 “응원과 지지에 힘입어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 폐지될 때까지 단식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그는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강행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무협은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간호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권역별 연가투쟁과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파업 세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역별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파업에 앞서 5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2023년 장기요양 청구그린기관’ 선정·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모범적으로 청구하는 우수기관 330개소를 ‘2023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최근 선정했다.
청구그린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 및 환수 미발생 등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선정기준 각 항목별 배점 총합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2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3만1,417개소 중 상위 1%에 속하는 청구 우수 기관은 재가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00개소, 시설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30개소가 해당한다.
건보공단은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에 증서 수여, 홈페이지 홍보, 민원제공용 기관 현황 자료 청구그린기관 표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매월 청구 참고자료와 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 자료를 발송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선정된 청구그린기관은 스스로 정확하게 청구하려는 자율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통해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하는 데 이바지한 곳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청구그린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검색 화면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검색·확인할 수 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한-세계은행 협력기금’ 10주년 기념 감사패 수상
- UHC 분야 협력 공로 인정…국제사회에 한국 건강보험 우수성 알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주관한 ‘한-세계은행 신탁기금(Korea-World Bank Partnership Facility, KWPF)’ 10주년 기념행사에서 그간 건강보장 제도운영 경험을 살려 수행한 협력 사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국 정부는 세계은행이 협력국의 사회경제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13년 KWPF를 설립해 디지털기술, 스마트시티, 의료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협력 및 기술지원,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한국의 경제발전수준이 높지 않았던 1977년 제도도입 이래 취약계층 및 농어촌 주민 등을 포괄한 건강보장제도를 구축·운영한 경험을 살려 2016년부터 세계은행과 협력국의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전국민건강보장) 달성을 지원해 왔다.
특히 건보공단은 2019년 벨라루스 고위공직자 스터디투어 기획, 2020년 아제르바이잔 등 4개국 지불제도 강화, 2021년 우크라이나 UHC 달성 지원, 2022년 Casemix 국가비교 연구 등 체제전환국(Transition countries)을 대상으로 중점사업을 수행했으며 이들 국가는 보건분야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 협력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된 바 있다.
체제전환국이란 경제체제를 중앙계획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했거나 현재 전환 중인 국가를 통칭한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오히려 팬데믹 장기화로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보장받는 사회보험제도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보건시스템 강화와 국제협력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건보공단은 관련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순애 건보공단 연구국제협력실장은 “돌이켜보면 코로나19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는데,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정부 지원으로 구성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토대가 돼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었다”며 “ICT를 활용한 재정관리, 만성질환 관리, 가입자확대 전략, 전 국민의 건강자료를 과학적으로 활용해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관리 등 건보공단의 협력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이어 “제도운영 노하우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국제사회의 요청에 응답하는 과정이 팬데믹 장기화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지출 효율화에 대한 고민이 깊은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제협력 공로를 인정받은 기관으로써의 책임감을 갖고 전국민건강보장 달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