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병상관리위원회 운영 및 부처 간 협의로 쏠림 완화 노력”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설립이 전국의 환자와 의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병상 수급과 배분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도권에만 11개 분원 설립이 추진 중으로 2028년까지 늘어나는 병상 수만 6,600개나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수도권에 이 정도 규모의 병상이 추가 설치되면 말 그대로 전국 환자와 의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 문제와 지방의대 설립 문제를 해결해도 수도권 분원 설립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보건의료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 의원은 “전문가 의견처럼 병상 수급과 배분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이건 앞으로의 대책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분원 계획을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 것인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력은 상당 부분 동결이 됐지만 병상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 때문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선 지역에서 의료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완결혈 의료체계 확립이 필요하고 병상 관리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가 시책을 만드나 병상 허가는 시 ‧도지사로 되어 있는 만큼 앞서 제시해 주신 병상관리위원회 등 운영을 통해서 관계부처, 시‧도와 긴밀히 협의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민간 플랫폼 기업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국민의 진료 정보가 민간기업에 제공되는 것을 두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인 의원은 “규모가 작은 동네 병원은 배제되고 플랫폼 기업과 계약을 맺은 중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재정 그리고 과잉 의료와 직결되는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도 아주 밀접한 주제로 한 번 민간 플랫폼에 넘어간 주도권을 다시 되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적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금융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다양한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난해한 문제가 많은 것은 알고 있다”며 “ 지금 실손보험 청구와 간소화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것이 서로 다른 과제인 만큼 간소화나 표준화 등에 대해 금융 당국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