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직회부 법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만들어 야당에 제안하겠다고 밝혀 간호법 처리를 두고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4월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키로 했다고 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처음 가진 이날 협의회에는 김기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약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오는 4월 11일(화)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거부권 방침 같은 사안이 논의될 건 아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간호법이 대통령 후보 당시 구두로 약속한 공약이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회부가 있었다”며 “거기에 대해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4월 11일에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안을 설득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당)정책위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