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의료중개업자 허가제를 도입하고 담합 금지 등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제도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월 30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의료와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으로 정의하고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의료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법으로 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의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또한 금지했다.
특히 비대면진료중개업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비대면의료중개업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역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께서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을 담았다”며 “비대면의료와 비대면의료 플랫폼이 현재의 의료체계를 왜곡하지 않고 안전한 미래의료 수단이 되려면 의료계 및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세심하게 제도를 다듬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비대면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해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자료를 통해 전북의 A의원이 비대면진료로 3억여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A의원의 부당청구 금액은 최근 5년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1억9천만원의 1.5 배로 달하는 금액이다.
당시 전북의 A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에 광고하는 등 적극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일부의 부작용이 발생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