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등 3명 중 1명 이용, 소청과 의사 부족 사태 일정 부분 해소 주장
국민의힘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될 경우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라며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WHO가 4월 말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를 검토함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도 하향 조정될 경우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자동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3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될 경우, 현재 비대면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접근성 저해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종성 의원에 제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전국적으로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는 2020년 약 79만 명에서 2022년 1,015만 명으로 약 1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0~14세 사이의 영유아·어린이의 경우, 이용자 수가 2020년 5만7천 명에서 2022년 196만 명으로 약 35배 급증했고 2022년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 명) 3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게 이종성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이종성 의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비대면진료로 일정 부분 해소됐다면서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됐다고 했다.
의료취지역에 해당하는 거주자들을 살펴본 결과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이용자 수가 2020년 5만4,000명에서 2022년 94만7,000명으로 약 17배 증가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종성 의원은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으로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 될 경우, 영유아·의료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고, 관련 법안도 보건복지위 계류 중이나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되기 전에 비대면진료가 이뤄져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은 “내과의사회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반대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며 “다만 산간벽지, 교도소, 원양어선 등 의료가 닿지 못하는 곳에서 시범사업을 한 후 실제 합병증 등 문제점을 검증하는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회장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를 한 것이고 정부가 비대면진료로 인한 문제에 책임을 져줬기 때문에 많이 했던 것”이라며 “코로나가 끝나가는 지금은 비대면진료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성이 확보되는지, 오진은 없는지, 책임 소재 등 우려가 되는 점들을 모두 포함해 시범사업을 시행해보는 게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