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정당이 공공의대 중심의 의사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3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인력의 확충과 사회적 논의체 구성을 위한 공동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년간 의대정원 동결과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는 필수의료와 지역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수술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고, 진료과목이 폐쇄되고,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PA간호사의 불법 대리진료가 만연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

2020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됐다. 국회에도 약 12개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도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부와 국회의 추진 의지 부족과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인력확충방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개점휴업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의사협회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안이나 정책이 발표되면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극도의 직역이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사단체’라는 비정상적 논의구조에서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인력 확충문제를 의사의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현행 논의구조로는 근본적인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시민사회 및 환자·소비자, 지방정부까지 참여하여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과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 등 국민 대다수가 필수의료와 지역 간 의료격차의 문제,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논의구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더 이상 지역의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활동 선포식에 이어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의과대학 신설이 당장 필요하다. 공공의대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의대 정원 확대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의정협의체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운 만큼 시민사회나 지방정부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도 “의료수요가 있는 곳에 부족한 만큼 의료인력과 시설을 공급해야 한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급과 배치를 위한 중장기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이제 정부는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강주성 대표는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여기에 휘둘리고 있는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표는 “이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이문제를 풀려면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개 협회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여전히 파업을 운운하면서 의사 수를 늘리는데 저항을 하고 있다”며 “공공의대를 만들던지 의대정원을 늘리던지 지금부터 시작해도 향후 10년이 있어야 실제 필수의료 담당하는 의사 인력이 배출된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의협이 아니다. 의협은 그렇다쳐도 일개 직종에 휘둘리는 이 정부가 더 큰 문제다”며 “코로나로 전국민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협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빌미로 그 와중에서도 파업을 일으킨 단체인로 이 사람들은 이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이후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정부가 일개 협회에 휘둘리지 않고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노련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전국민 운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한국 보건의료체계에서의 수많은 개혁과제 중 단 하나를 꼽는다면 당연코 의사인력 확충이라며 의사인력 확충 없인 한국의료 미래도 없다고 단언했다.

나 위원장은 “국민건강이 조만간 대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다. 18년째 동결된 의대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대를 중심으로 의사인력을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 관점에서 당당하게 노조와 환자 소비자 시민 지역이 참여하는 투명한 논의가 돼야 한다”며 “노조는 의대정원 확대 운동에 적극 참여, 4월 6일 보건의날 토론회에서 쟁점화하고 7월 산별 투쟁의 핵심 요구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노련도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로 모든 논의가 중단돼 악몽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 의대정원 확대를 전국민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근본적으로 의대정원 늘리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안된다”며 “국가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향후 지역소멸, 의료불균형 문제, 초고령화 사회 대비 등에 늦지 않게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공공의대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