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난 1월 16일 전체회의 문제 삼고 단체 퇴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가 2월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 강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안들이 소위에서 논의되기 직전 회장장에서 이탈해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대전환 의원만 양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법사위 제2소위는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전날 참석을 요구해 놓고 정작 민주당은 지난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소위로 법안들을 보낸 그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날 2소위에 법안을 상정한 것을 두고 문제 삼은 것.
이처럼 난감한 상황에서도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소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다.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야당 의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논의는 됐지만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고 (나머지 위원들이) 우리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해줬다”며 “간호법의 경우 조무사 학력, 더 배울 기회 제한 문제에 공감했고 전체 법체계상에서 간호사만 조항을 갖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법체계 합당하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 부회장은 “의료법과 관련해서도 과잉 입법이라는 부분을 병‧의협이 함께 지적했고, (위원들은) 그 부분과 관련해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자격을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도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반대입장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기본적으로 의협은 간호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면서 “(위원들은)전체적으로 반대 이유에 대해 공감하고 간호법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간호법 관련해서 병‧의협은 첫째 입법 필요성이 의문이고 두 번째는 통일성 있는 법 적용에 장애가 될 것, 세 번째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 되며, 네 번째는 입법 기술적으로 흠결이 있으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의료법과 관련해서도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면허를 부여할 때도 엄격한 요건이 따르기 때문에 취소할 때 역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엄격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범죄를 범하기만 하면 취소한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난 2017년 헌재 결정 사항에 따른 평등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 이사는 부언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유감을 표명했다.
전주혜 의원은 기자들에게 “법안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거고 참고인들도 왔는데 이렇게 퇴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고 법사위를 패싱하는 것”이라며 “결국 본회의로 직회부 하겠다는 의미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