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정책위의장, 비대면 진료화도 더 이상 멈출 수 없어
의료인 면헌 취소 강화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 의료계 반대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로 오는 2월 26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일 의료계에는 악재 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료 수급 불균형 문제를 의료계에 책임으로 돌리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월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술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성 의장은 의사 수급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며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했다.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의료붕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연 성 의장은 중요하지 않은 의료가 없지만, 중증외상, 응급, 분만, 소아 등의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성 의장은 “소아 중환자실에 의사가 최소 6~7명이 필요한데, 의사가 거의 없거나 전문의 없이 전공의 1명으로 버티는 병원들도 다수다”며 “몽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열악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장은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5.5%이고, 비수도권은 7%로서 의료대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러한 의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체계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의료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다. 그간 의사들이 수술 수가를 높여달라 주장하고, 의대정원 확대는 막아 왔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제한된 의대정원 때문에 의대생들은 필수의료과목에 전공을 기피하고, 전문의들은 피부 안과 성형 등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필수의료 붕괴가 초래됐고 의사들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수가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부담이 필수 의료기피의 주요 원인이라며 창원, 목포, 속초, 산청 등 지방 중소도시 병원에서는 4억원의 연봉을 내걸어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 의장은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성 의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면서 “수억원의 연봉을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민이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그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성 의장은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대면 금융이 세계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듯이 비대면 진료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충분히 증명된 과학기술을 거부하고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술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힌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국민도 안심하고, 의사도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정부 역시 신속하게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