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시범사업 결과 토대로 격오지 교도소‧원양어선 등 허용은 가능
코로나 이후 개원 시장 확대…전공의‧전임의‧봉직의 개원 위한 정보 제공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언론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일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이와 달리 의료계는 여전히 비대면 진료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협회장은 2월 19일 제1회 개원‧경영 및 학술심포지엄이 열린 서울 역삼동 sc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 내과의사회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복지부와 의협 간의 비대면 진료 합의안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선 것.
박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합의안이 나왔다고 해서 깜짝 놀라 의협에 문의했더니 합의한 게 없다고 하더라”며 “오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과의사회는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회장은 원칙은 반대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라고 했다.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격오지 교도소, 독거노인, 원양어선 등 일부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 회장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데 비대면 진료 거의 없고 환자 니즈도 없다”며 “5월까지 비대면 진료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굳이 비대면 진료를 의료기관에 강요할 필요도 없고 환자는 의사를 만나는 게 먼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비대면 진료 필요한 곳이 있다. 격오지 교도소, 원양어선, 산간벽지, 독거노인의 경우 필요할 수 있다”면서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정말 안전성이 확보되는지, 오진은 없는지, 책임 소재 등 우려가 되는 점들을 시범사업에 모두 포함해서 시행해보고 괜찮다고 결론이 나면 그때 시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격오지에 국한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정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면 일단 그곳에서부터 시행하자는 것이지 전반적인 시행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진행됐던 시범사업도 지역과 참여가 부족했던 만큼 시범사업을 다시 세팅하고 제도 정비를 통해 다시 한번 시범사업에 들어가자는 게 내과의사회의 생각이다.
박 회장은 “정확한 판단과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하는데 현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의료의 산업화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의료의 중요성 즉, 국민 건강권이 우선돼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다시 형성 돼야 한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비대면 진료는 환자들이 편하게 진료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환자는 의사를 만나는 게 기본인 만큼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4월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서 대한내과의사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날 처음 열린 개원‧경영 및 학술심포지엄은 개원을 준비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노무, 세무, 법률 등 개원과 관련된 필수적인 내용들로 준비됐다.
이와 관련해 박 회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경영세미나를 열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줘,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 차원에서 경영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심포지엄에는 개원의뿐만 아니라 전공의, 전임의, 봉직의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했다. 내과로만 한정하지 않고 개원 경영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 3년 동안 개원을 거의 안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개원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워라벨을 중시하는 시대인 만큼 전공의들이 대학병원보다 스텝으로 남기보다는 개원을 선호하는 것 같다”며 “내과의사회는 전공의, 전임의, 봉직의의 마음을 읽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번 심포지엄은 단발성이 아니라 매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본사업에 대해선 시범사업을 끝내고 올해 안에 본사업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며 몇 가지 조율 문제만 해결되면 본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회장은 “본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문제는 20% 수준으로 결정될 것 같고 건강생활지원실천금에 대해서도 합의점에 상당히 도달했다”며 “우리가 요구한 65세 이상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리 청구 역시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