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차관, “의사인력 부족 사실…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할 것”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필수의료분야를 확대할 계획을 세운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 없이 수가 가산만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왔다.
8월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분야 확대 계획을 밝히고 필수의료 확대 추진단을 발족시켰지만 의사정원 확대 없이 미봉책인 수가 가산만을 이야기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미 흉부외과에 가산 정책에 효과가 없다는 게 결론이 났고 의사협회의 반대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실제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공공의대 설립, 의사수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반드시 세워야 한다”면서 “전문가, 시민 사회, 의료 현장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사고 책임 보상 보험이 필요하다.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들을 정부가 수렴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과 거점병원의 회복 기간 손실 보상을 6개월로 한정한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메르스 당시 공공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 3년이 걸렸다”면서 “과연 6개월 동안 회복이 가능한가? 공공병원은 독립채산제로 당장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 체불되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의견에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 수 확대와 관련해선 이미 의정간 합의한 대로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담병원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이 차관은 “41개 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상태로 이가운데 16개 병원은 전체 병동을 감염병 환자 대응을 위해 비운 곳으로 이들 병원에는 1년간 손실보상을 보장하고 있고 나머지 25개 병원은 부분 소개한 병원으로 6개월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지원 기간 연장에 대해선 예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언급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강선우 의원은 “뇌동맥류 수술 수가가 얼마인가? 우리나라는 290만 정도이고 일본은 1,200만원, 미국은 2,000만원 이상이다”며 “그런데 이들의 근무강도가 너무 높다보니 뇌수술 전문의들은 병원에서 계속 줄고 있고 그나마 남아 있는 의사들의 경우 근무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필수의료 추진단 출범하고 필수의료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 차관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의대 정원 역시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코로나가 안정화된 이후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 “필수의료 TF에서 다양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신종감염병 시대를 대비해 제대로 된 공공병원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보험자병원 신설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 병상으로 신속하게 전환된 모범적인 병원이 보험자병원인데 복지부가 보험자병원 신설에 미온적이다. 코로나 발병 이후 코로나 치료비 및 검사에 대한 검사비에 지난 5월까지 5조 2,983억 원을 사용했고 특히 신속 항원, 백신 시행비 등 국가가 비용해야 할 부담으로 2조원 이상 건보료가 포함됐다”며 “이는 지자체와 매칭할 경우 보호자 병원과 연계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국에 20여 개의 보험자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규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며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한 국회 보건복지위는 8월 31일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