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대부분 국고 지원, 우리는 국민의 보험료로 충당하면서 정부 생색”
국민건강보험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023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8월 29일 오후 6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장인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그만 두고 정부 지원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단체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 사태로 2017년 메르스부터 2021년 코로나19까지 감염병 총 진료비가 15조 5,876억원 지출됐다”며 “그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에서 무려 82.9%에 해당하는 12조 9,150억원이 지출됐지만 정부의 별도 국고지원 금액은 특별재난지역 보험료 경감 1차 예상액의 50%인 2,656억원만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급,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가 책임은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코로나19 재정지출 현황을 보면 입원치료비, 진단검사비, 예방접종비, 의료인력 지원금 등은 부담주체(국고)와 건강보험에서 각각 부담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국가는 지출된 비용을 별도로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포괄해서 지원했다고 하나 정부 지원율은 매년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의 경우 입원치료비를 제외한 진단검사비와 예방접종비 등 대부분을 국가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이 낸 보험료로 충당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두 단체는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지원 과소지원 금액이 32조원에 이르고 감염병 진료비에 대한 국가적 책임도 등한시하고 있는 마당에 보험료 인상이 타당하냐”며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논하기 전에 정부지원 과소지원 금액을 조속히 지급하고, 올해 말 예정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일몰제 폐지와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현실성 없는 지원율 조정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건정심이 개최되는 7시보다 1시간 앞서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나순자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과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위원장, 박중호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문은 장춘옥 일산병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낭독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저녁 7시 국제전자센터 2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