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8월 19일자

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선도사업 6개 지자체에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8월 18일 밝혔다.

2021년에는 3개 지자체에서 3개의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올해에는 6개 지자체에서 9개 프로그램을 시행해 방문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사회 거주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그간 공급이 부족했던 의료서비스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 시행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기반이 갖춰져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서비스 위주로 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경기 안산시는 작년부터 무주택세대인 장·단기 입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지원하는 ‘케어안심주택’을 거점 공간으로 설치하고, 안심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 7월에는 안산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새안산 재택의료센터’를 개소, 거동이 불편한 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으로 온 주치의 2.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는 작년부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간호적 처치가 필요하지만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방문간호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 8월에는 부천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재택의료센터를 개소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학제팀이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남 청양군은 작년부터 진료실, 심전도 검사기 등을 갖춘 진료 버스를 마련하고 ‘찾아가는 보건의료원’ 프로그램을 운영, 일주일에 2회 이상 지역을 순회하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건강상담, 혈압·혈당검사 등 찾아가는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북 진천군은 올 4월에 지역 종합병원과 협력해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을 개소했으며, 7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원과 함께하는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해 지역 주민에 대한 방문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 서구도 올 7월에 지역 의원과 협력하에 ‘재택의료센터’를 개소,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포괄평가를 통한 복약지도,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의료-요양-돌봄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 북구는 올 7월에 부산시 의료버스와 연계하는 ‘찾아가는 통합안내 창구’를 운영,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의료버스를 적시에 이용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손호준 단장은 “선도사업 지역의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는 수요자 중심의 의료-돌봄 연계체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어르신 등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불필요하게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도록 방문의료 등 의료서비스 공급을 계속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치과계 비급여 가격 공개방식 개선 관철됐다
-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방식 개편
- 치협, 유관단체 공조 및 정부 설득 결과 자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계 비급여 가격 공개방식이 개편됐다.

이를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치과계의 개선 노력과 의견을 심평원이 수렴한 것이라며 8월 18일 자평했다.

실제로 치협은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를 통해 지난 7월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나열식 공개방식 중단을 요구했고 지속적으로 모든 의료단체와 협력해 보건복지부 및 시민단체와 소통, 우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힘썼다.

즉, 이 같은 꾸준한 소통과 투쟁의 결과로 결국 나열식 공개방식이 중단되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은 기존 비급여 가격 나열식 직접 비교를 삭제하고, 홈페이지에서 치과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가 표시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박태근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 요청까지 다뤄진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비급여 가격 공개방식 개선은 헌법소원 판결을 기다리는 치과계에 희망을 주는 커다란 성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신인철 위원장(치협 부회장)도 “회원들이 우려하던 가장 큰 사항인 동네 치과 내의 가격 비교로 인한 폐해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이 다행스럽다”며 “치협 비급여대책위 목표 중 진료비 비교, 저수가 의료기관 유인 등 민간 상업성 플랫폼 부작용 개선에 대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위암 환자, 60~70대가 절반 이상인 ‘61%’ 차지
- 2021년 진료인원 15만9,975명…60대 5만3,465명, 70대 4만4,167명

지난해 위암(C16) 환자의 절반 이상인 약 61%를 60~70대가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위암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분석해 8월 19일 이같이 발표했다.

분석 결과 위암 진료인원은 2017년 15만6,128명에서 2021년 15만9,975명으로 3,847명(2.5%)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0.6%였다.

이중 남성은 2017년 10만4,941명에서 2021년 10만7,183명으로 2.1%(2,242명), 여성은 5만1,187명에서 5만2,792명으로 3.1%(1,605명) 늘었다.

2021년 기준 위암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15만9,975명 중 60대가 33.4%(5만3,465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7.6%(4만4,167명), 50대 18.2%(2만9,053명)의 순이었다.

특히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에 비해 2.03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5.8%로 가장 높고, 70대가 29.0%, 50대가 17.8%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에도 60대 28.7%, 70대 24.9%, 50대 18.9% 순이었다.

이와 관련 최서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교수는 “자세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위암의 중요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률이 남성에서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며 “다른 주요 위험요인인 잦은 음주나 흡연이 위암 발생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10만 명당 위암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11명으로 2017년 306명 대비 1.6% 증가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2017년 410명에서 2021년 416명(1.5%)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2명에서 206명(2.0%)으로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70대가 1,266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70대가 1,951명으로 가장 많고, 80세 이상이 1,856명, 60대 1,128명 순이었다.

여성도 70대가 691명으로 가장 많고, 80세 이상이 644명, 60대가 422명으로 집계됐다.

위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5천197억 원에서 2021년 6천206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9.4%(1천9억 원)가량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5%였다.

2021년 기준 성별 위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32.0%(1천98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5.0%(1천551억 원), 50대 19.0%(1천178억 원)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가 각각 35.0%(1천457억 원), 25.7%(527억 원)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의 경우 2017년 332만9천 원에서 2021년 388만 원으로 5년간 16.6% 증가했다.인됐다.

최서희 교수는 “위암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하지만,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면 위암 발생률이 2~6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등과 같은 위암 전구병변이 있거나 염장식품이나 가공식품의 섭취, 음주, 흡연 등 좋지 않은 식습관과 생활습관도 위암 관련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 “위암의 발생 요인으로 알려진 짠 음식, 탄 음식, 질산염이 다량 함유된 음식을 피하고 흡연과 음주도 되도록 삼가는 게 좋다”며 “위암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성위염, 장상피화생과 같은 소견이 있는 고위험군은 정기적인 검진을 시행하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돼 있다면 제균치료를 받는 것 또한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사망자 총 4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추이 분석 결과 52.3%에서 기저질환 확인
- 뇌전증 등 신경계질환 가장 많고 내분비계질환·선천성기형 순

코로나19로 인한 소아·청소년 누적 사망자수가 4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뇌전증 등 신경계질환이 가장 많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18일 코로나19 소아·청소년(만 18세 이하) 사망자 추이를 분석해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아·청소년 사망은 지난해 11월 첫 사례가 보고됐으며, 전체 유행기간 동안 누적 사망자는 44명으로 나타났다.

월별 확진자수는 지난 3월이 253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별 사망자는 지난 4월이 13명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다.

지금까지 보고된 소아·청소년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9세 이하가 65.9%로 10~18세(34.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비율은 유사했다.

기저질환 여부를 기준으로는 52.3%에서 기저질환이 확인됐으며, 가장 많은 기저질환은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이었다. 내분비계 질환 및 선천성 기형 등이 뒤를 이었다.

예방접종 여부를 기준으로 5~11세 고위험군 및 12~18세 사망자 22명 중 미접종자는 81.8%로 나타났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소아·청소년의 중증사망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소아 병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소아 특수치료 수요에 대비하여 특수병상(지정, 일반 병원)을 추가로 확보했고, 소아 중 치료 난이도가 높은 영유아 코로나 환자 치료가 가능한 아동병원(일반)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지속 협력하고, 전담병상(지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호자들에게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증상(지속적인 고열, 경련, 탈수, 흉통, 의식저하, 지속적인 처짐 등)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증상발생 시에는 신속한 응급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진료 및 상담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최관식·cks@kha.or.kr>

◆ [부음]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빙부상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빙부인 박창수님이 2022년 8월 17일 별세했다. 빈소: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022년 8월 19일 오전 7시. 장지: 성남화장장, 국립괴산호국원.

◆ [부음] 박준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겸 의무이사 빙모상

박준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겸 의무이사의 빙모 이정순님이 2022년 8월 17일 별세했다. 빈소: 고대안암병원 특실 303호. 발인: 2022년 8월 19일 오전 9시. 장지: 분당 메모리얼파크.

◆ 심평원, 본·지원 합동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구슬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월 18일 봉사단을 구성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 광명 지역을 방문, 수해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평원 봉사단은 원주 본원 및 서울·인천·수원지원 임직원 합동으로 구성됐으며, 광명시 내 침수 등 피해 상가 복구를 위해 파손된 물품 정리 및 세척 등 수해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심평원은 봉사활동 외에도 피해주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직원 성금 모금도 진행 중이며, 향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기호균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2022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연수과정 개최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8월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및 258개 보건소의 금연사업 인력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지역사회 금연사업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최신 금연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된 이번 연수과정은 ‘금연구역 지도·단속원 연수과정’과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자 연수과정’으로 나눠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또 8월 11일(목), 18일(목) 양일 진행된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자 연수과정’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며, 2021년 기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연간 약 15만명에 이른다.

금연상담사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지역사회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위해 상담 서비스와 CO 측정 및 코티닌 검사 등을 수행하는 인력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금연사업의 중요성과 건강증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된 현재,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 금연사업 인력의 역량 강화는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사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박태근 회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 자율징계권·구강검진 파노라마 촬영 추가 등 해결 협조 당부

정춘숙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8월 17일 정춘숙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핵심 현안들을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 파노라마 촬영 추가 등 치과계 민생 현안 및 정책을 공유하고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태근 회장은 “자율징계를 통해 치과의사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치과의사 스스로 모니터링해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사를 보호하는 한편 국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단체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

박 회장 이어 “현행 구강검진은 단순 시진에 의존하고 있는데,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할 경우 국가 구강검진의 목적성과 수검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작은 예산으로 국민구강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춘숙 위원장은 박 회장이 설명한 현안의 현재 추진 상황 및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며 관심을 보였다. <정윤식·jys@kha.or.kr>

◆ 간호법 저지 보건의료연대 출범식 8월 23일 개최
-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
- 13개 단체, 국민 안전 위해 투쟁의지 결집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8월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출범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안 철회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의료연대를 출범하고 간호법 저지 공동협력을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각 단체 임원 및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출범선언문 낭독, 연대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들 단체는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발표해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며 이후 기자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13개 단체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강화된 유대를 바탕으로 간호법안 저지에 있어 더욱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며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지속 가능 국민건강권 위한 합당한 국고지원 배정 촉구
- 정부의 법정지원 규정 위배로 미지급금 약 30조원에 달해
- 지원규정의 명확성 제고 및 일몰제 폐지 등 법률 개정 시급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지속 가능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합당한 국고지원 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원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8월 18일 건강보험 재정 법정 지원기준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매년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은 100분의 14 수준에 머물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당 규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몰제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즉, 올해 안에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지속 가능한 국고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발등의 불이 됨 셈.

그간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지원기준 준수 및 일몰제 폐지 등에 대해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최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일몰제 폐지 등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국민건강권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만 4건 발의됐을 뿐, 아직 개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2년가량 계류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부터 적자(3조8,954억원)로 돌아서 2019년에는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현재 약 20조 원에 이르는 누적 적립금이 향후 수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는 점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로,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국민의 건강한 삶에 큰 위협이 된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그 어떠한 의료정책보다 우선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수준의 감염병이 대유행하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는 바, 검사와 치료는 물론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 구축 등 다각도의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이 근원적이긴 하나, 국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급속한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재정 확충 방안에 항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몰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차단된다면,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동시에 건강보험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한 의협이다.

또한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삭제를 통해 항구적인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된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해 관행적으로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 왔는데, 이는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됐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가 법정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은 현재까지 약 30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미지급금에 대한 정산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도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어 “기본적인 정부의 법정 지원기준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자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지원에 대한 명확한 문구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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