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당사자로서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 진행을 바라며, 통보가 아닌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6월 24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대응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협상 마지막 날에야 밴드를 확정한 공단 재정위원회는 올해도 ‘통보식 협상’을 반복했다.

송 단장은 “밴드를 사전에 설정하고, 그 이상의 재정 투입에 대해선 건보공단 협상단에 재량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밴드 설정 사유 등에 대한 설명과 협상 상대방인 의료공급자를 배려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단장은 수가 인상을 보험료 인상이라는 비용 부담 증가로만 보는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유지, 제공을 위해서도 매년 일정 부분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적정 부담을 미루다 보면 현재의 의료접근성, 의료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추후 더 큰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송 단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는 진료비 증감이 아닌 물가 상승, 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는 별도 기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감염병 유행 때마다 진료비는 요동친다.

진료비 증감을 기준으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산출하는 방식으로는 위기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했다. 원가에 기반해 현행 환산지수를 재산출하거나 현행 SGR 모형에 ‘원가보전 지수’ 등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송 단장은 “병원과 의원의 수가 역전 개선을 위해서는 환산지수 단일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불 보상체계의 붕괴와 의료진의 이탈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제도 하에서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태의 단순 숫자상의 단일화가 아닌 적정 원가에 기반한 단일 환산지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통보에 가까운 협상진행은 매년 반복되며, 협상의 의미는 상실했다. 모든 의료공급자가 체념하며 협상장을 나선다. 밴드 설정 지연은 충분한 협상 기회마저 빼앗았다.

진료비 증가요인에 대한 분석보다는 SGR모형의 공식과 기존의 산출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협조하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위주의 계약 진행은 협상과정에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코로나19 등 대외적 요인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실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 한정된 부분이며, 대부분 미사용 병상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다. 운영비 성격이며 의료수익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SGR모형의 현실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병원계가 감염병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해왔던 노력의 반영 및 일반 의료체계 전환시 의료기관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