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와 수술·처치 수가 조정, 수가 깎겠다는 취지 아니다”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비를 감축하면 그만큼 수가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대형병원 중심의 운영이나 4차의료기관 설립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6월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참여기관을 모집 중인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과장은 “이 시범사업의 취지는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중증환자 진료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외래 진료비를 줄이는 부분이 목적”이라며 “따라서 이 사업을 4차의료기관과 연결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 중이며, 아직 접수된 건은 없지만 관심도는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과장은 “설명회 요청이 들어온 병원만 10곳이 넘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진행했다”며 “다만 얼마나 참여할지 여부는 접수 마감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 병원이 많을수록 시범사업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겠지만 만약 한 곳만 참여한다 하더라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명회 과정에서 이 시범사업과 관련한 병원들의 주요 관심사는 보상 방식과 감축액 추계 방안, 그리고 실무적인 운영방식 등이었다고 정 과장은 소개했다.
정성훈 과장은 또 기존의 진단·검사 수가와 수술·처치 수가 조정 방향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수술·처치 수가가 진단·검사 수가에 비해 낮아 상대가치수가 개편을 하면서 수술과 처치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진단·검사 수가를 깎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설립 취지는 상대가치개편이라든지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워크숍 진행 후 개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무국인 건강보험공단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조만간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관련 수가는 지난 5월 조정 이후 현재 그 틀이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감염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추가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개별적인 논의를 거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사고대책본부에 안건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특히 가을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조정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정성훈 과장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