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형에서 불만가지는 수가협상 구조 폐기하고 다 같이 거부해야 할 것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에게 사죄했다.
아울러 향후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마지막 일갈을 남긴 채 단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힌 김동석 회장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의협으로부터 수가협상을 위임받은 이후 협상이라는 미명 아래 수년간 반복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폭거에 분노, 더 이상 일방적인 ‘협상쇼’의 희생양이 되길 거부하고 이에 강력히 항거할 것을 천명한다고 6월 2일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적용한 SGR 모형에서 유독 의원 유형만 불리한 결과(2.1% 인상)가 나왔다는 점에 의심을 품었다.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의원에게 이 같은 결과가 돌아온 것은 분노를 떠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김 회장은 “건보공단은 다른 유형과 달리 의원에게서만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원 유형만 추가소요재정(밴드)을 대폭 삭감하고, 그 재정을 다른 유형에게 배당하는 수법으로 의협을 버리는 카드 취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 수가협상단이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논리적인 데이터로 제시하며 성실히 협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배제된 재정소위에서 밴드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건보공단은 수가인상률을 널뛰기하듯 결정했다고 비판한 김 회장이다.
김 회장은 “이런 비합리적인 수가협상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해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며 “모든 유형에서 불만을 가지는 수가 협상구조는 당연히 폐기해야하고 모멸감으로 치를 떨면서도 끌려다니는 모든 유형은 수가협상을 거부해야한다”고 외쳤다.
그는 이어 “이번 수가협상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수가협상의 부당함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며 “의협은 반드시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일방적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