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수가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보다 높아진 이른바 ‘수가역전현상’이 빚어진 게 벌써 몇 년 전의 일이다.
이 같은 기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은 SGR모형 산출값으로 유형별 순위를 정한 뒤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정한 추가 소요재정안에서 유형별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수가협상방식 때문이다.
유형별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수가 인상률이 의원급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현상이 몇해 계속되다 보니 ‘수가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의원급 수가가 종합병원을 넘어서 상급종합병원을 넘보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됐다.
수가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이같은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가협상이 끝난 6월 25일, 2023년 환산지수 협상을 위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환산지수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제도발전협의체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환산지수 제도개선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추진방향을 논의한 끝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에게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올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도 수가협상방식에서는 약간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SGR 모형에 반영되는 진료비 누적기간이 10년으로 조정되고 MEI(의료물가지수) 산출식의 비용가중치 자료가 2010년 상대가치 회계자료에서 2017년 자료로 바뀔 모양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고 해서 수가역전 현상이 곧바로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유형별 순위에서 변동이 있을지는 몰라도 ‘수가역전현상’을 해소할만한 수준이 되기는 어려울 듯싶다.
중장기 과제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종별가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강보험수가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재정투입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