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두 건의 법률안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건강보험 정부 지원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정부가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의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재량껏 매년 법정지원율보다 낮은 금액을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지원 비율은 거꾸로 낮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케어)이 2017년부터 시행되어 건강보험 재정의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비급여 풍선효과·과잉진료 등 정책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인 문케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비판해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불확실한 정부 지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액 편성시 ‘당해년도 예상수입액’에서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액 규모에 대한 정부의 편의적 재량을 없애기 위해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꾸고, ‘예산의 범위내’를 삭제하였고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부칙의 일몰 규정을 삭제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실패한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가입자 부담만 늘리면서 지원규정의 모호함에 기대 법정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는 문제점부터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