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의사파업 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설립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국립의전원법 초안을 전면 수정해 입법 공청회 과정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혀 국립의전원 설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는 11월 2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심포지엄’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게 될 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국립의전원 설립 당위성이 주를 이뤘다.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의 첫 번째는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의료인력에 대한 접근을 기득권이라고 생각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적 과제인 의료인력 양성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를 대립구조로 만들어 논리적·이념적 논쟁을 반복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꼬집은 김 의원은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실천하겠다”며 “내부적 논의도 끝났고 준비도 돼 있다. 국립의전원법은 초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해, 발의할 예정이고 입법공청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양성 문제도 공공과 민간의 대립보다 국가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설득할 것이라며 넘지 못할 벽을 넘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도 이같은 맥락에서 국립의전원 설치가 의사 확대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센터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의전원 설치법 조기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정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립의전원을 통해 양성하려는 의사 인력이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은 오해로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서 임 센터장은 “의사 인력은 국가 핵심자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핵심 키에 해당하는 인력은 어느 정도 국가가 직접 양성하고 관리해야 정책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사관후보생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기존 대학체제로는 국가 핵심자원 양성에 한계가 있어 사회적으로 필요한 핵심인력을 국가가 직접 선발, 양성, 배출 관리하는 인력양성의 파이프라인이 하나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가중앙병원의 역량 강화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의 핵심과제라며 국가중앙병원에 최우수 의료진확보를 위해서라도 국립의전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감하고 강력한 정책추진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국가적 재난 의료의 중심으로서 공공병원을 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역량을 갖춘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의사인력 문제는 공공병원 의사인력 수와 역량 강화를 위해 단기, 중기, 장기적인 모든 정책수단이 동원될 필요가 있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면서 “이제 기회의 창이 열리는 시점이 다가온 만큼 국립의전원을 비롯한 모든 정책과 수단을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할 때”라고 거듭 주장했다.

오진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관리부장은 “의사인력 수급문제는 마치 임진왜란 같다. 서인과 동인이 전쟁이 일어날지 여부를 갖고 계속 논쟁을 벌인 것과 같다는 것”이라면서 “현장에서는 인력이 없어 피가 마른다. 임금을 많이 줘도 오지 않는다. 필수의료인력을 키워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특히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립의전원 설립이 필요하다면서도 향후 의정협의와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신중론을 제시했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기본적인 공공의료 양성과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복지부 차원에서도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국립의전원

은 현재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 “의사정원 확대와는 다른 이야기다. 지난해 9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설립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며 “대학원 학생 선발 등 중요한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정부차원에서 세부적인 결정은 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 과장은 “향후 의정협의,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국립의전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된 쟁점 사항을 의정협의를 통해 발전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