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대응이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독감백신 확보가 주를 이룬 것처럼 올해도 차이는 있지만 또다시 백신이 국감의 중심이 된 것.

반면, 공공의료 강화,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약품 문제, 의료기기 간납사 정도가 언급될 정도로 국감 첫날 의료계는 중심에서 한 발짝 벗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0월 6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감에 돌입했다.

이날 의원들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족을 질타하고 위드 코로나 시행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문제를 부각했다.

지역구에 가면 백신 이상반응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고 운을 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지금까지 6,521만건을 접종해서 29만여명건의 이상반응 신고가 있었다”면서 “이건 접종건수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따지면 반으로 줄어 0.88%로 1%에 가깝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느낌을 줘야 접종률이 올라가는 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돌파감염이 20%대로 이를 대비해 부스터샷을 계속해야 하는데 누가 계속 맞겠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서정숙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 반응을 전담해 진료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을 지역별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백신접종 후 두통·발열과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일반적으로 접종한 병원으로 갈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다만, 백신 접종 위탁기관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인데 이들이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환자가 겪고 있는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쉽지 않고 의원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이상반응 진료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담병원을 지역별로 지정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이 글로벌 기준과 대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다만 판단 기준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인과성이 불출분한 중증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제도를 도입해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 기준 중 의료비 지원과 보상제외에 대한 기준에 애매한 점이 있는 만큼 가급적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 의원은 의학적 그레이존 사례와 관련해 판단과정부터 결론까지 더욱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고 이상반응 심의기구 또한 객관성, 독립성이 보장된 별도 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의견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도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고 미국과 일본은 사망자중 인과성 인정사례가 하나도 없다”면서 “이상반응 심의기구 별도 설치는 의약품안전관리원 포함 신뢰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해 대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상반응 진료를 위한 별도 병원을 지정해버리면 그 병원 이외 다른 병원은 공식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일상회복)’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일상회복 발걸음 언제되냐”며 “우리나라는 백신접종률, 백신접종 속도, 사망률 최소 등에 있어 모두 세계 1위다”고 말했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외국 같은 경우는 성인 접종이 어느 수준이 되면 위드 코로나를 했다”면서 “단계적으로 하기보다는 과감하게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서 “실내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과감하게 인원 제한을 풀고 성인의 90%가 넘게 접종이 완료됐다면 정부가 약속했던 과감한 인센티브를 접종 완료자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에 권 장관은 “일상회복은 10월말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앞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나라의 경우 확진자가 급증한 만큼 의료시스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적용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의료계와 관련해선 병원 간납사 갑질 행태와 공공의료, 비대면진료 처방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내 300병상 이상 민간 종합병원 68곳 중 25곳 병원(36.8%)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병원재단 소유주, 소유주의 자녀 등 가족이 운영하는 간납사로 파악됐다”면서 “대형병원 재단과 특수관계인 간납사가 중간에 착복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건강보험료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은 분만병원이 없는 기초단체 64곳이라면서 지방의료원의 경우도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3분의 1이 전문의가 없다고 했다.

서 의원은 “말로만 공공의료 강화한다고 하는데 실천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격차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문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우리 의원실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식욕억제제와 사후피임약을 택배로 받았다”면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통해 혜택을 받는 분도 많지만 필수·긴급의료 상황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 역시 “비대면 진료에 따른 마약류 처방 비중이 높다. 마약류 처방 인원수는 2019년 대비해 작년에 8.5% 감소했는데 처방약은 5.1% 증가했고 올해도 처방 인원이 5.7% 감소했는데도 처방은 7.6% 늘었다”면서 “비대면에서 마약류와 졸피뎀은 처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