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증가분 중 코로나19 환자 치료 보상분 제외를
“급여비 외 수입은 줄고 인건비 등 소요비용이 늘어난 점을 이번 수가협상에서 반영되길 바랍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5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상견례 및 1차 협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단장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지난해 수가협상이 이뤄졌다”며 “현재 백신 접종이 시작된 단계지만 언제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보건의료체계 대응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병원들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만전을 기했으며, 코로나19 외 환자에게도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단장은 “급여비 통계상 지난해 1.2%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병원들의 회계 결산자료를 파악한 결과 건강검진, 비급여 항목 수입이 줄었고, 대신 방역 관리를 위한 고용 인력이 늘어 인건비가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과정에서 비용을 보상 받은 것까지 진료비에 포함된 것은 제외돼야 하며, 감염관리 등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환자 이용량이 절대적으로 줄어 병원경영 사정은 극히 어려워진 점, 수년 동안 SGR모형의 단점을 지적했지만 아직도 보완되지 않은 점들이 이번 수가협상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경제, 고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각보다 길어지는 상황이라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된다면 연말에 집단 면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높은 파고를 헤쳐 나가는데 병원계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 단장은 “가입자들이 국내외 경기 악화를 우려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급자들은 의료이용량 감소와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다”며 “과거보다 양측간의 간극이 상당할 것 같아 좁히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가입자에게는 코로나 극복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의료공급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의료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 적정한 밴드를 받는데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보험 재정과 전체적인 경제 악화를 고려할 때 보험료 납부능력 및 범위를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공단은 보험자로서 양자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협상과정에서 가입자, 보험자, 공급자와 저극 소통하면서 이번 수가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1차 협상에서 박인춘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로 인해 장기 처방이 급증하다보니 조제료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약값만 늘어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처방이 늘어 인력이 늘어나 비용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이 충분한 배려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치과의사회 1차 협상에서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은 “유형별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유형별 협상을 하는 이유”라며 “그동안 매번 SGR모형에 의해 줄세우기식으로 진행돼 온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치과의 경우 보장성강화로 비급여는 줄어들고 급여비는 급증하면서 수가협상 때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장성 항목도 기다렸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들이라 대기 수요가 몰리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그동안 치과분야는 유형별 특성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것이다.
마 단장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수가 계약에 있어 밴드를 만들 때 의료이용량 감소와 진료비가 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의 큰 증가 없이도 적정 규모를 확보, 이번 협상에 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과거와는 다른 프레임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