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실, 예방 중심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0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어떤 차관이 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이전 정부에서도 보장성 강화는 물론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매진해 왔다는 점에서 정도와 방향성의 차이만 있을 뿐 큰틀에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번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정책방향은 명확한 만큼 차관은 이를 조망하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항해를 하고 있는지 살피는 게 주요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즉, 보건복지부라는 배가 적어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속도를 더 낼 수 있는지, 암초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도와주는 게 차관이 할 일이라는 것.
그는 “장관님을 잘 보필 하면서 일로써는 컨설턴트가 되고, 인간적으로는 많이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김강립 차관은 또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강정책실 신설과 관련해서는 “부처에 실장 자리 하나 더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다”며 “예방 중심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건강정책실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의 특성상 사후관리만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며, 그런 점에서 건강정책실은 필요성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라는 것.이날 김강립 차관은 또 보건의료분야는 전문가들과 국민이 큰 관심을 갖고 성원해준 덕분에 비교적 주어진 과제들을 잘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추진이 정체되는 등 오래묵은 숙제들을 가진 분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병원협회를 비롯해 의협, 약사회, 간협 등 단체들과의 소통도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등 얽힌 매듭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장전문가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정부는 믿고 있다”며 “보장성강화대책의 성공적인 추진 외에 공공의료, 지역의료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국민들이 가진 보건복지에 대한 아쉬움을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이행 중인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며 그 가운데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가능한한 의료기관과 의료인 간 협력과 연계를 제도화해 나가겠지만 재정은 또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는 부분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길게 본다면 지금보다 환자가 더 중심이 되고 환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정밀의료 등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와 미래의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앞선 기술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수용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김 차관은 “문재인정부 집권 후반부를 앞둔 상황에서 그간 보건복지부의 성과는 물론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며 “그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가 성장발전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년 총선 때까지 재점검을 통해 현 정부 하반기를 힘차게 뛸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