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없는 단기대책보다는 1차의료를 살리는 ‘의료전달체계 근본대책’을 수립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10월13일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단기 대책이 아닌 한국의료를 되살릴 전달체계 근본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김종웅 회장은 “일선 건강검진 기관들에 착오청구를 빌미로 3개월 검진업무 정지를 내렸고, 부적절한 내시경 소독액 사용에 대해서는 고시 유예기간까지 소급해 무리한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부터는 의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의협을 패싱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적인 검증이 부족한 한방에 대한 무분별한 급여와 문제도 심각하다”며 ‘첩약급여화’ 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회는 이달부터 ‘월간 내과’를 창간해 회원들이 꼭 알아야 내용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험 의무화에 따라 보험사와 MOU를 추진 중에 있다. 

김 회장은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며, “내년 급여화 예정인 심초음파 시행 주체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