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의 리베이트는 줄었지만 제품설명회 및 학술대회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9월30일 공개한 ‘2015-2018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적발 건수 및 금액이 의약업계(제약사)의 경우 감소했지만 의료기기 업계는 증가했다.
 
2015~2018년 연도별 불법리베이트 적발 통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의약품 업계는 △2015년 30건 △2016년 96건 △2017년 35건 △2018년 27건으로 점점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의료기기 업계는 △2015년 2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16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은 의약품 업계가 △2015년 108억원 △2016년 220억원 △2017년 130억원 △2018년 37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의료기기 업계는 △2015년 3억원 △2016년 8억원 △2017년 228억원 △2018년 128억원으로 과거에 비해 큰 폭 증가했다.

이와 달리 제약·의료기기업계 모두 4년 동안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이익 제공은 제약·의료기기업계가 학술대회 지원,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 의료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주체가 누구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약업계의 경우 △2015년 1천979억원(8만3962건) △2016년 2천208억원(8만6911건) △2017년 2천407억원(9만3459건) △2018년 3천107억원(12만3962건)으로 지난 꾸준히 증가했다. 의료기기업계의 경우 △2015년 177억원(1천802건)에서 △2016년 170억원(1천932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7년 209억원(2천263건) △2018년 249억원(2천59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또한, 전체적인 금액과 건수를 살펴보았을 경우 제약업계가 의료기기업계보다 규모는 컸지만 1건당 금액은 제약업계가 250만원, 의료기기업계가 950만원으로 의료기기업계에서 3.8배 더 많은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제품 설명회’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 모두 지난 4년간 제품설명회에 4천17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공했으며 이는 전체 제공금액에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형별로 제공한 금액을 살펴보면 제약업계의 경우 △제품설명회(3천630억원) △전시광고(2촌759억원) △기부금(2천455억원) 순으로 많았고, 의료기기업계의 경우 △제품설명회(545억원) △학술대회(232억원) △기부금(29억원) 순으로 많았다.
 
한편 매출기준 100대 기업 가운데 ‘경제적 이익’ 제공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13개로 나타났다. 미신고 기업 13개 중에는 매출 기준 30위권 내 기업도 3곳이나 포함됐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를 막고 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주요 기업들의 참여도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대형 기업들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