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강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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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강력 질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8.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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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당국과 협의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놔
권역외상센터 의료인력 미충원 따른 예산 불용도 지적
국회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질타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내놔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8월19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 상정을 위한 전체회를 개최하고 대체토론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으로 인해 애꿎은 의료급여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조속한 문제해결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복지부 예산에 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도 8천696억원이 미지급됐는데 국가에서 지출해야 할 돈을 안주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윤일규 의원도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많을수록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가뜩이나 의료급여 환자들이 현장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데 의료현장에서 진료비가 제때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료급여 환자가 차별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천적으로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미지급금을 다 소진하려고 했는데 추경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의료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미지급금 문제가 결산·예산 심사 때마다 지적해 왔는데 상황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18년 회계연도를 분석한 결과 부채가 23.3% 증가했다. 이는 3조5천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전년 대비 6천4백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유동부채 증가율도 전년 대비 75.5%, 1조2천25억원으로 이 가운데 기타의 미지급금이 9천72억원”이라며 “이 중에서 의료급여가 6천695억원, 영유아보육료가 1506억원으로 두 사업의 미지급만 해도 8천202억원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물론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가장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예산이 책정돼 사용돼야 하는데 자꾸 미지급금으로 뒤로 미뤄지고 추경이 안되면 난리가 나고 의료급여의 경우 매년 추경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곡히 부탁한다. 복지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피해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암환자 등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의견에 박능후 장관은 “재정당국도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도 “2020년 예산에 충분히 배정이 되야 하는데 적게 배정을 하고 있어 사실 우려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 장관은 “재정당국과 협의는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 다행히 지난해 의료급여가 8천억원 결손이 났는데 올해는 4천억원으로 간격은 줄여나가고 있지만 일거에 해소하는 것은 상당히 벅차다”면서 “내년에 100% 가능할지는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5개 권역외상센터의 인력부족 해결과 지원 예산의 연례적 불용을 막기 위한 획기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가 15개 권역외상센터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2018년 예산 531억6500만원 중 73억14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며 의료인력 미충원을 그 이유로 제기했다.

최 의원은 “외상센터별로 23명의 전문의가 필요하지만 2018년 기준 센터당 약 11명에 불과하다”면서 “중증외상센터가 365일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인력부족 해결과 예산의 연례적 불용을 막기 위한 획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의 채용을 원활히 하고 현장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8년 인건비 지원을 기존 1억2천만원에서 1억4천4백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연례적 예산 불용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2천4백만원 인상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더 늘려야 한다. 급여만 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 급여도 확실히 인상하고 근무 여건도 개선하고 신경써야 한다”면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가재조정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부터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장관은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전공의 과정에서부터 외상센터로 오는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부족한 전공의들을 전공분야별로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부터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이 고난도의 작업을 기피하고 있고 처우개선도 필요해 수가도 조정도 포함해서 권역외상센터 정상화를 위해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온 만큼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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