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김세연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현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의 착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히려 불합리한 저수가 문제를 개선하는데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

특히 합리적인 수가 산정을 위해서라도 전국에 3~4개 정도의 가입자 직영병원 설립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추가적인 건보공단 직영병원 설립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부산 금정구)은 7월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이어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당연히 필요하지만 속도와 방법에 있어 큰 이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라는 것이 사회안전망과 복지안전망을 확충해 가는 과정에 있어 당연히 필요하지만 속도와 방법에 있어 큰 이견을 가지고 있다”면서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도 좋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꾸준하고 점진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의 경우 필요한 급여를 보장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문제까지 있고 상급종합병원에서 MRI를 찍으려면 새벽1시 또는 2시에 가야하는 등 1차 의료기관은 무너지고 3차 의료기관은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게 과연 보건의료체계의 모습인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도 좋지만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항목별 급여화에 대한의료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조절하고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번에 늘려서 몇 조원의 적자 재정을 만드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생색내고, 부담은 다음 세대로 전가하는 다시 말해 ‘지금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의 착취’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료계의 숙원 중 하나인 수가 정상화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와 양립하기 어려운 주제지만 한정된 건보재정이 투입될 부분이 수가정상화라고 언급했다.

지금의 비정상적인 수가 구조로 인해 우리나라 성형외과가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지만 오히려 흉부외과의 경우 전공의를 구하지 못해 명맥이 끊길 정도라는 것. 결과적으로 의료계 안의 핵심적인 인적 자원 분포가 망가져 버린게 수가 문제인 만큼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한정된 건보재정을 가지고 시행 중인 보장성 강화는 재정을 급격하게 빨아들이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도 건보료를 올려 빼가고 있는 형태로 곳곳에서 발생하는 낭비와 지출 소지가 많다”며 “오히려 건보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 부분이 수가정상화 과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건보공단 직영병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합리적인 수가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라도 전국에 보험자병원 2~3개는 있어야 한다”면서 “건보공단에서 실시한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가 마무리 됐고 의료비 원가시스템 운영 성과의 안정적 관리와 원가계산 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건보공단 직영 보험자병원 확충이 절실하고 부산 등에는 500병상 이상의 보험자병원 1곳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 위원장은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 소재 침례병원 등 기존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논의중에 있다.

최근 의료기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도 세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지난 5월 병원 등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는 ‘의료폐기물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의 경우 수탁능력확인서 외에 수탁자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재활용업자,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 대해 어떤 요소를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위탁자의 귀책사유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에 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법안의 논의과정을 심도 있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2010년부터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병원내 멸균·분쇄처리 시설설치를 허용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위원장으로써 꼭 이루고 싶다고 소망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워낙 규모가 커 쉽지 않겠지만 ‘뇌전증’ 환자들 같이 어려운 입장에 계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도 해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