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선결과제 6가지 제시하며 무기한 단식 들어가
최 회장은 7월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개혁에 행동과 투쟁으로 나서겠다”며 “지금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는 여섯 가지. 정부가 즉각 응답하고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최 회장은 우선 문재인케어의 전면적인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포퓰리즘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제한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대형병원의 경우 수개월을 기다려야 진료가 가능한 곳이 부지기수라며 정작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제대로 진료도 못받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최 회장은 “의료 포퓰리즘이야말로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선결과제는 진료수가의 정상화다. 진입단계로 진찰료 30% 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외과계 수술 수가는 응급과제로 꼽았다. 지금 추세라면 향후 5년을 전후해 우리나라 수술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최 회장은 “수사 정상화 진입단계와 외과계 수술 수가를 빠르게 정상화하면서 종합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수립하고 실천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혈액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등 무모한 주장으로 현행 법규를 무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하겠다는 것에 일침을 가했다.
네 번째 선결과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최 회장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치료의 적기를 놓치는 일이 다반사가 되어 국민 건강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도래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핵심장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섯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시 국민들에게는 빠른 의료사고 배상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인에게는 불합리한 형사적 책임을 면책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이다.마지막 여섯 번째는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의 정상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미지급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5천억원을 즉각 투입해 의료개혁을 위한 단초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범의료계적으로 행동에 나서 큰 변화의 계기를 만들고, 국민들이 이에 동참, 정부와 국회에서 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적, 행정적 정비를 함으로써 완수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쟁투는 사회적 대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최고 수준의 행동을 선포 한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행동과 투쟁을 극한적으로, 극단적으로 밀어 올리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의쟁투는 7월부터 대회원 홍보, 대국민 홍보, 대언론 홍보에 적극 돌입하고, 의료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8,9월 중에는 지역별·직역별 토론회, 학술대회, 집회 등을 통해 의료계의 뜻과 행동을 한데 모으는데 집중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전 의료계의 변화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지역·직역별로 의사총파업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총파업이 시행될 것”이며 “잠시의료를 멈추고, 의료의 중요성과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국가가 국고지원금을 긴급하게 투입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