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로봇 규제 혁신 방안 논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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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로봇 규제 혁신 방안 논의의 장 마련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6.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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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박정, 이철희 의원과 (재)ROHUSO 주최 심포지엄
산학연관 협력 논의로 의료로봇 관련 산업 혁신 성장 모색
▲ 송인석 고려대 안암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임플란트 수술 로봇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술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기동민, 박정, 이철희 의원과 (재)ROHUSO는 7월3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술 로봇’을 주제로 의료로봇 관련 규제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주제발표는 △수술로봇 등의 필요성 및 활용 현황(강석호 고려대의료원 교수) △수술로봇 개발 현황(이병주 한국로봇학회 회장) △수술 로봇 관련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윤병옥 ROHUSO 대표) 등이 예정돼 있다.

패널토의는 ‘수술 로봇의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박영삼 산업주 기계로봇과장, 서경춘 과기부 생명기술과장,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 조영호 대한의료로봇학회 수석부회장, 김준홍 미래컴퍼니 대표, 이재준 큐렉소 대표, 고고아일 고영테크놀로지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5월30일 ‘임플란트 로봇’을 주제로 한 1차 심포지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송인석 고려대안암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6월21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안전하고 올바른 의료로봇 개발·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산학연관 협력 논의와 관련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의료기기·로봇 관련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로봇을 임플란트 로봇(1차), 수술로봇(2차), 재활로봇(3차)으로 나누고,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가 모여 각각의 도입과 안정적인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도출하고 한다”고 연속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의료로봇의 기술·산업·정책·제도 등 주요 현황 분석과 활용 활성화, 규제 등 개선방안 도출, 입법 반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송인석 교수는 앞서 1차 심포지엄 주제 발표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임플란트 수술 로봇을 개발 하기 위해선 시스템의 소형화를 추진하고 AR/VR 안경을 통해 직관적인 수술 시야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내 상황에 맞는 임플란트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비즈니스창출형 서비스 로봇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글로벌시장 선도제품 확보를 통해 신시장 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비스로봇 생산액은 2016년 9천억원대에서 2026년 1조9천원으로, 2028년 글로벌시장 상위 5위내 로봇제품 3개 이상을 확보 등의 목표를 삼고 있다.

윤병옥 ROHUSO 대표는 “의료기기분야가 유망산업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규제가 크게 작용하는 분야”라며 “R&D 이후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의료기기 허가 △기존기술 여부 확인 △신의료기술평가 △겅간보험 급여 여부 평가까지 최대 520일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규제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 노력을 했으나,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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