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조성은 연구위원은 4월22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61호에 ‘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와 전망’을 게재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은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가장 일선 전달체계인 진료소와 호담당 의사들은 의료기기를 갖추지 못한 채 의료 상담 수준의 서비스 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2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시·군·구역 인민병원의 시설도 매우 낙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노동신문 기사에서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제목으로 단 기사들이 반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기초의료 부문의 취약성이 체제 안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특히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대로 보장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기사 내용은 북한이 의료 부문의 열악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또 북한 사회 전반의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의 배급 체계를 통한 의료 물자와 의약품 공급은 유명무실해지고 시장을 통한 조달이 일반화됨에 따라 시장에서의 자원 동원 능력에 따라 계층 간 의료이용의 격차가 생기고, 적절한 치료보다는 대증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전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정통편’의 경우 만병통치약으로 잘못 알려져서 일상적으로 과다 복용하는데, 마약 성분이 있어 남한에서는 금지 약품으로 취급하는 의약품이라는 설명이다.유엔의 세관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7개국 이상의 국가로부터 약 1억413만달러(약 1천588억원)의 의료용품을 수입했으며, 전체 수입액의 약 68.2%가 중국에서 수입됐고 이 중 91.5%가 의약품인데, 제재 이후 수입이 원활하지 않다고 조 연구위원은 밝혔다.
북한 보건일군은 인구 1만명당 약 32.9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남한보다도 약간 높고 전 세계 평균인 14.2명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민 보건서비스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세마스코(Semashko) 모델을 채택했지만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체제로의 전환이 대세다.
체제 전환국들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 역시 비감염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의료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나타날 것이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교류·협력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조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남북 보건의료 교류 및 협력에서는 과거처럼 남한이 북한에 소수의 의료기관을 지어주거나 소수의 의료진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체계 회복 로드맵 기획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진정한 회복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전체 거버넌스와 소프트웨어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