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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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4.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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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병원정상화 및 공공병원 전환 위해 정부 적극 나서야
보건의료노조, 개설허가 취소 ‘당연한 조치’…공공병원 확대강화 시작

제도특별자치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결정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4월17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결정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로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며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 때”라며 “복지부와 국토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영리병원과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책임주체들이 협의와 협조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영리병원을 사전 승인했던 정부 역시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한다”고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한 조치라며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희룡 도지사는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제주도민과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그 우선이 우리 노조가 제안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4자간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녹지그룹측에는 이번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중단과 함께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그룹은 당장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지금의 갈등국면을 기회삼아 배상을 극대화하려는 꼼수전략으로 개설허가 취소마저 소송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그 법적 도덕적 책임과 함께 국민적인 비판여론 또한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개서러가 취소가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라 제주 영리병원 사태의 종지부를 찍고 공공병원 확대 강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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