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월25일(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협약 체결식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발생시키는 부정수급은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건보공단과의 공동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자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입원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함께 홈페이지 및 접수창구 배너광고, 캠페인 실시 등 대국민 홍보와 외국인·재외국민의 입원에 대해 본인 확인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임 회장은 “건강보험증 도용시 환자의 의무기록이 다른 환자의 진료 이력으로 인식돼 의료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환자안전을 위해서라도 입원환자 본인 확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건보공단과 병원계가 공통된 사안을 협의하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사안에서도 양 기관이 협의하는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도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우리나라의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며, 병원협회와 상생·발전적인 파트너 십의 좋은 모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무자격자 부정수급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해 보험료 인상 및 수가인상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여(28.5%)보다 도용(71.5%)이 많으며, 주로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증 부정사용자 6천871명을 적발(76억5천900만원 환수 결정) 했고,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우고 있으나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정보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대국민 홍보를 통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병원협회에서 임영진 회장, 김영모 부회장, 정영호 부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김용익 이사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덕수 서울지역본부장, 김남훈 급여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