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간호사들의 반발의 중심에 있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오히려 “간무사협회가 진작에 법정단체가 됐어야 했다”고 소신을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3월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화는 간호계를 대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을 대변하는 단체를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대한간호사협회의 비난을 일축했다.앞서 간협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며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간호사들의 도를 넘긴 비난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카톡을 통해 명예훼손이라고 할 만큼 심한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언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만든다고 했나, 의료인으로 만든다고 했나,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았다. 안마사도, 침구사, 의료기사도 법정단체로 간무사의 법정단체 주장이 그렇게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법정단체 만들고 싶어하는 것을 권리주장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서 “간무사협회는 진작에 법정단체가 됐어야 했다”며 “간협이 간호계를 대표한다면 간호사협회에 간무사 회원도 있어야 하는데 과연 간무사까지 포함해 간호계를 대표하는 것이 있는지 맞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최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하지만 일부 의료계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청원경찰 의무배치가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경영에 또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의료진들에게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환자를 의료진이 살리지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청원경찰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관련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전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재정 지원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수사시점 급여비 지급보류 등 사무장병원 제제 강화법안과 의약사 면허대여 부당이득환수, 의료급여비 지급지연 지체이자 지급 법안 등에 대해선 3월 임시국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해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적박되더라도 수사가 시작되면 사무장과 의사들이 재산을 빼돌려 버려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어렵다”며 “사무장병원에 지급하는 급여는 연간 3천억원 정도지만 환수율은 7.05% 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무최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무혐의 판정을 받는 의료기관이 약 9.2%에 불과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의료급여법의 경우 예산 부족 등으로 의료급여 비용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부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피해를 민간의료기관이 보고 있어 부당하다며 시급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최 의원은 보건의료계의 직능간 업무범위 등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료현장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영웅들이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해 왔던 의료현장의 모습이 바뀐다면 직능간 갈등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국민의 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